주택 임차권등기 혼자서 하는방법 | 셀프 신청 방법 | 전자소송 직접하기

주택 임차권 등기, 혼자서 하는 방법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을 혼자서 처리하는 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필요한 절차와 서류만 잘 준비하면 큰 어려움 없이 셀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보호받을 수 있죠. 오늘은 혼자서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과 전자소송을 직접 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민사서류 카테고리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사건기본정보 입력

 

👉법원전자소송 사이트신청

 

 

👉관할법원찾기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보호 장치예요. 이 명령을 통해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 직접 신청하면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절차도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아요. 절차를 하나하나 따라가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 신청시기 | 해지방법 | 비용 | 셀프로 가능한지 총정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 신청시기 | 해지방법 | 비용 | 셀프로 가능한지 총정리

 

 

1. 신청서 작성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원에 제출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이 신청서에는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계약 내용, 그리고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양식.hwp

0.01MB

 

2. 필수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셀프로 신청하는 경우라도 서류 준비만 잘하면 법원 심사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 조건과 보증금 액수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전입신고 사실증명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주민등록등본: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임을 증명합니다.
• 계약 만료 증빙 서류: 계약 종료일이 명시된 계약서, 내용증명 등을 준비하세요.

 

3. 관할 법원에 접수

신청서와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지방법원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서류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요. 만약 법원 방문이 어렵다면, 전자소송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요.

 

👉관할법원찾기

 

4.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하게 됩니다. 서류 심사는 대략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법원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발부하면 등기소에서 해당 주택에 임차권이 등기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보호받게 되므로,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 직접하기

요즘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소송을 통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

먼저, 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개인 인증을 거친 후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2. 소송 사건 등록

전자소송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새로 소송 사건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선택하면, 관련 신청서 양식이 나옵니다. 이 양식을 채워 넣고, 아까 준비했던 서류들을 스캔해 파일로 첨부하면 돼요.

3. 소송 비용 납부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 비용(인지대와 송달료)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의 경우 보통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카드나 계좌 이체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요.

4. 진행 상황 확인

전자소송의 장점은 언제든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법원의 심사 과정, 서류 처리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진행 상황을 알기 위해 굳이 법원에 전화하거나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발부하면 바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 셀프로 가능한 이유

셀프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크게 복잡하지 않고, 절차를 잘 따르면 법적인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신청서 작성과 서류만 잘 준비하면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해요.

임대인과의 갈등이 복잡하거나 법적인 분쟁이 깊어질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임차권 등기를 위한 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은 혼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답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비용도 크게 부담되지 않으니 혼자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