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제도: 기준, 혜택, 조회 및 공영주차장 할인 안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실한 납세자들을 격려하고 우대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범납세자의 선정 기준, 혜택, 조회 방법, 그리고 공영주차장 할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모범납세자 조회 바로가기 (정부24)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신청 바로가기를 위에 두도록 할테니 바로 이동해서 시간 단축해보세요!
모범납세자 선발기준 혜택 한눈에
1.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모범납세자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로서,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선정 기준:
-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은 자.
- 서울시 선정 기준: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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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범납세자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혜택은 크게 세정상 우대 혜택과 사회적 우대 혜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정상 우대 혜택
- 세무조사 유예: 선정일로부터 3년간(지방국세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단, 구체적인 탈루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유예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세정 지원: 선정일로부터 1년간(세무서장 표창 이상) 관세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사회적 우대 혜택
- 철도 운임 할인: 선정일부터 1년간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를 이용할 시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의 10%~30% 할인이 제공됩니다.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선정일부터 1년간(국세청장 표창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할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하여 협약된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등 의료비 할인이 제공됩니다.
- 금융 우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 금리 경감, 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한도 우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이 제공됩니다.
- 적격심사 가점 부여: 국방부 및 방위청 적격심사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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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범납세자 조회 및 선정 알림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TAX(서울시 세금납부 사이트): ETAX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알림창을 통해 자동으로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 알림톡: 서울시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하여 모범납세자 선정 결과 및 지원 혜택을 개별 통지하고 있습니다.
4.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
모범납세자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선정일부터 1년간(국세청장 표창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참고: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혜택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범납세자 관련 Q&A 섹션
Q1: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철도 운임 할인,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의료비 할인, 금융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 ETAX 사이트나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3: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납세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모범납세자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고, 자긍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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