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공 조건 (공공/민영/행복주택) 2024년 청약제도개편

정부가 그간 신혼부부 등에게 혜택을 줘 출산을 장려하던 방식에서, 출산 자체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즉, 2024년 3월부터 신생아특공이 시작됩니다.

 

신생아특공 배경

신혼부부 특공 같은 기존 정책으론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정부는 출산가구를 지원합니다.

대출과 청약 등에서 기혼 가구가 미혼보다 불리해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공공분양 신생아특공 조건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
• 임신 중이면 입주 전까지 출산 사실을 증명
•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1007만 원 이하(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 자산 3억790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결혼 여부 관계 X)

 

 

 

민간분양 신생아특공 조건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먼저 줍니다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건 공공분양과 같지만,

3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041만 원(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60%)을 적용해 소득 기준을 높인 게 특징입니다.

2022년부터 신규 승인된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도 출산가구에 먼저 3만가구씩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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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공 주택구입 특혜

2024년 1월부터 출산 가구 전용 주택구입, 전세자금 비용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1. 디딤돌의 경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라면 연 1.6~3.33%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집값 9억 원까지)
2. 집을 빌릴 때 받는 전세자금 버팀목의 경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라면 연 1.1~3% 저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가능 (보증금 수도권 기준 5억 원까지)
3. 처음 산정한 금리를 4년간 적용

✅디딤돌 소득완화 8500만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완화 8500만원 생애최초 상향조정

 

 

이외에도

• 다자녀 특공 신청 요건 2자녀 가구로 확대
•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배우자 통장 점수까지 최대 3점을 합산가능토록

2024년은 혼인과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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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공 반대입장

📣신생아 특공을 만들면 기존 특공대상에게 갈 물량이 줄어든다

📣진작 자녀를 출산하고 출산 계획이 없는 가구는 배제된다

📣청년층한테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바꿨는데 또 손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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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공 다른점

이 제도의 목적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아이의 수에 제약은 없습니다.

신생아 특공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로 소득 기준을 훨씬 완화했습니다.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는 2024년 3월이 지나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국 60여 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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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치소부지

👉면목행정타운

👉노량진8구역(재개발)

👉신반포21차(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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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야심차게 신생아특공은 발표가 되었지만 임기기간동안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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