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정책 주택공급대책 요약정리 (2022년 8월)

윤석열 부동산 정책 2022년 주택공급대책

윤석열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이 22년 8월 16일 발표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완화,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주도로 공급 확대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변화된 시장 환경을 적극 고려해서 안정적인 곳에는 규제를 푸는 방식을 택하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가 해제 등의 조치를 속도있게 진행할 것입니다.

8월부터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이 순차적으로 만료됨으로 단기 불안정성의 우려가 있었지만,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임대매물 공급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하향안정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도 확보이지만,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거주환경까지 제공하는 것을 주택공급대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윤석열 부동산정책에서는 민생주거, 안정 및 서민, 중산층 삶의 질까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주거공간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5년동안 연 평균 54만호의 주택을 공급예정

• 서울 50만호 포함하여 수도권 158만호 공급
• 지방 광역, 특별자치시 52만호 등 총 112만호 공급
• 재개발, 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 공급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호, 민간자체 추진 130만호 공급주도

지난 문 정부에서 공공주도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윤석열정부 부동산 정책은 수요가 많은 도심, 역세권에 민간이 주도하여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 합니다. 이러한 주택공급대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 민간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민간도심복합사업 신설

민간 신탁사나 리츠 부동산투자회사가 개발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례 구역을 지정하여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GTX등 이미 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해서 중소규모로 향후 신도시를 지정 및 개발하고,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된 택지는 환경 개선하고 자족환경도 갖추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테이처럼 최장 10년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 역시 조기분양을 허용해서 분양전환기회를 확대합니다. 이 역시 무주택 서민공급대상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50만 가구 내외의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40년 이상 장기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주는 것도 핵심입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아시다시피 결혼 7년 내가 되며, 청년 대상은 만 19세~39세 이하입니다. 월평균 근로자소득 140~160% 이하로 현재 대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년의 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하는 방식이며 집을 팔면 시세차익의 70%은 수분양자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입지가 좋은 3기신도시, 도심 국공유지에 중점 공급예정이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이 우선 대상지로 현재 떠오르고 있으니 윤석열 부동산정책 신혼부부 관련 정책에 관심을 놓지마세요.

 

이번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에서는 임대에서 자가까지 차근차근 딛고 오르는 주거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는데요, 다들 내집마련에 소망이 있으신 만큼 2022년 주택공급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혜택을 누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대출다만 8월 17일, 주택담보대출 금리 코픽스가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7월 코픽스는 2.90% 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따라서 연 3.68~5.79% 수준인 전세대출의 금리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전세입자, 주택보유자 등의 금리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준금리는 물론 금융채 등 각종 지표금리와 함께 연말까지 우상향 추세로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지금 변동금리로 한달한달 올라가는 이자를 체감하고 있는데 더욱 부담된다니..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에서 전세대출금리 동결이라던지 이자에 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 서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