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뱅크런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1억 상향 내용

뱅크런 사태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은 새마을 금고가 부동산 대출 등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대출을 많이 취급해가지고 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손님들이 자신의 예금이 지급되지 않을것이라 생각하여 한꺼번에 돈을 인출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뱅크런 사태란 즉 대규모 인출, 출금을 일컫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도산에 대비하여 예금보호법에 의거,

금융기관의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호공사에서 대신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지난달에만 17조원이 이탈한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해당 지점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새마을금고에서 채권을 모두 가져갑니다.

저축은행에 비해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융건전성이 꽤나 괜찮은 편이여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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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자제도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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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은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새마을금고별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보호하게 됩니다.

새마을금고는 독립 법인체이므로 각각의 새마을금고 예금자에 대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A 4천만원, B 3천만원 예금 거래시 총 7천만원의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를 하게 됩니다.

만약 7천만원을 예금한 새마을금고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7천만원에서 3천만원과 관련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천만원까지 보호하게 됩니다. (대출이 있을 시 예금자보호 적용)

 

 

5천만원-1억 상향

예금보험한도는 2001년부터 5000만 원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금고 뱅크런 위기에 따라 급부상한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 논의와 관련하여

한도액을 현재의 두 배인 1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설문응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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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도 상향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예금 금리 하락, 대출금리 인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도 상향이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금융기관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게 될 수 있으므로

마냥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을 1억으로 상향할 수는 없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예금자에 대한 보호 확대 효과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부터,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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