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 | 민생위기 지역상품권 | 전국민 25만원 준다고요... ? (+총정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논란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정치 뉴스에서 뜨거운 이슈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나온 이 법안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급논란이고 아직 시행확정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행 확정된 지원들을 더 확인해보세요. ✅ 본문 곳곳에 신청페이지가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

👉한부모가정지원 지급 👉추석 명절 지원 (현금)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발행된 상품권은 서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지역 내 가맹점에서 식사, 쇼핑,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건 지원은 아니지만 지금 틱톡라이트에서  현금을 좀 뿌리고있어용 저는 10만 받았습니당 :) 친구초대하고 가입하면 나도받고 친구도 16,000원씩 받아요 ! 출석체크 10일동안 하라고 푸쉬 ㅋㅋ 해서 10만 쏠쏠 챙겼네요 이건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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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전국)

 

온누리상품권 카드 등록 전통시장할인 모르면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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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여행지원 (20만원, 필독)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막사니즘'이라고 칭하며,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고 오히려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3조원의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하는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국민 25만원 지원 하게되면 예산이 약 13조원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전국민25만원 한번 준다고해서 그들의 생활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질까요..? 입니다. 코로나때를 떠올려봐도 지원금을 주곤 했었죠. 그러나 다들 맛있는거, 소고기 사먹고 흐지부지 끝났었던 것 같습니다.

 

👉폐차할때도 지원금을 줍니다

 

 

헌법적 논란

국민의힘은 또한 이 법안이 헌법을 위배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으며,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입법 월권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이번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를 완화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은 체감하나 근본적인 정책이나 문제해결이 장기적으로 봤을때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지원금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해당되시는 것에서 혜택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국민에게 25만원 지급법이 통과된다한들, 반대 여론이 거세어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육아휴직장려금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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