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 대선 때 부동산 경제 소상공인 미치는 영향

윤석열 대선 공약, 뭐였더라?

신 정부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현 정부 임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선공약을 다시 한번 살피고 앞으로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떤 대한민국이 될지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죠. 다들 그렇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을 것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특히 윤석열 당선자의 대선 공약 당시 부동산, 경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겠죠. 큰 틀에서 알아야하는 윤석열 공약 발표 내용을 구분 지어 보겠습니다. 

• 금융 및 디지털, 신산업분야
• 디지털경제에서의 공정경쟁 관련 
• ICT, 미디어, 콘텐츠
• 환경에너지
• 부동산개발 및 세제
• 노동, 중대재해

 

윤석열 부동산 대선공약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 주택법과 별도로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리모델링 추진법을 제정하고 리모델링 수직 수평 증축 기준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한 소규모 주택 공급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민들이 체감할 부분은 과연 대출규제, 외국인투기규제 부분입니다.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상한 80% 적용 및 LTV 70% 단일화 정책은 현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죠.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으로 대출규제완화 및 임대차 3 법 개정 뽑았다는 점에서 LTV 규제 개편이 최우선 부동산 정책 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을 구하는데 거림 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하겠다고 말한 바 있죠.

 

 

기업을 바라보는 윤석열 당선인의 시각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윤 당선인은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형식의 사업 이외는 하지 못하도록 현 정부에서 막았더라면 국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 말한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 산업규제를 철폐해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비대면 의료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경제공약, 투자자 중심 정책으로 완화할 것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 코인 투자수익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하겠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국내 코인 발행 허용, NFT 활성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및 메타버스 선도국가를 이끄는 모습을 법제화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바도 있습니다. 투자자 중심 정책으로 그 동안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서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현실성 있는 개선책을 제시한 셈입니다. 

 

카카오, 네이버와 관련된 플랫폼 정책도 두고볼 만합니다.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하여 섣부른 규제 도입은 지양하되, 주요 플랫폼과 소비자단체, 이용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포함한 자율규제의 틀을 설립 추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해 이용하는 사람-일감을 받는 사람이 부당히 피해를 보고, 플랫폼 기업이 지대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 공약에서의 공통적인 지향점은 자율규제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이라며, 중대재해 처벌법이 없더라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물을 수 있고 수사만 제대로 진행되면 엄중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법의 보완보다는 수사를 통한 법 진행 수위 조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소상공인 공략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간편 결제 수수료 부담 최소화, 그리고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보상 현실화입니다. 이를 위해 50조 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내겠다고 합니다. 현 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로 고사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현금을 지원할 것이며 임대료 나눔 프로젝트 등 세제지원으로 임차인의 경영 안전 지원 추진을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기존 정부 안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을 지원하겠다로 민심을 샀죠.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법) 입법 의지가 강한 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통해 입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산업에는 원전이 필수적인 점은 거듭 강조해왔기에 탈원전 정책 폐기와 관련되어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정책과 분야는 많고 세세하게 다 안내드리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궁금했던 사항들은 또 찾아서 심도 깊게 살펴보시길 바라며 한눈에 볼 수 있는 윤석열 대선공약,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경제 소상공인 주제 위주로 찾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