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나이 무효 대법원판결 알아보자

임금피크제란?

요즘 뉴스를 보니 핫한 내용이 임금피크제더라고요. 임금피크제란 성과연급제라고도 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정년을 앞둔 직원들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것을 임금피크제라고 합니다. 얼핏 듣기에도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다는건 좀 억울하죠! 이런 제도가 있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아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최근 화두가 되면서 다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목적

• 고령자들을 조금 더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하되, 회사 비용은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원천적으로 고령근로자의 임금을 줄여 그 비용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님
• 임금피크제 적용나이 대부분의 기업은 60세로 기준을 두고 있으나 회사 규정마다 다름

임금피크제의 목적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당시 청년 신규채용을 늘릴 것이차고 홍보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반강제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푸쉬했습니다. 다만, 제도가 도입된지 만 5년이 지나도 도입 사업장에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지요.

 

금융권, 공공기관에서는 임금피크제 시행시 고령 근무자에게 별도 직무를 부여하나 실제로 주요하지 않은 업무가 대부분이었고 오히려 숙련된 실무능력이 감소했기에,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어 조직 내 갈등이 심각해지는 결과도 초래했습니다.

최근 임금피크제 대법원판결

이에 정당성 관련 판단을 대법원에서 최근 내놓았습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 타당성, 임금삭감의 폭, 업무량 감소 여부 등 효력유무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도 최근 제시되었습니다.

 

결론은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만을 노린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최근의 임금피크제 대법원판결은 임금피크제 무효 여부를 가리는 첫 판례가 되었는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금피크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금피크제 무효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법원판결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사라지게 된다면 희망퇴직 등이 줄어들면서 정년을 채우는 분위기가 확산이 될테고, 경영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금융 계열사들은 임금피크 적용이 만 56세 이며, 매년 10%씩 깎이는 구조라고 합니다. 현재 임금피크를 적용받는 근로자들도 꽤 있고요. 이번 판결이 주요 대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다만, 향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노조와의 논의와 협상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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