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뜻, 창원 천안 상병수당 대상 및 신청은?

상병수당 뜻 알아보기

평소처럼 일하다가 갑자기 아파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환경이 알려지면서 상병수당이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상병수당 뜻은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건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사회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병수당 대상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부상을 당해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는 아픈 기간동안 하루 4만3960원을 지급합니다. 부상 및 질병의 유형, 진단명에 제한이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형 등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요치 않은 진료, 출산관련 진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전국 6곳입니다. 그리고 시범지역은 또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최대 보장 기간도 90일, 120일로 다릅니다. 상병수당 지급은 아파서 쉬는 첫날부터 바로 지원하지 않음을 유의하세요. 즉시 지급될 경우 해이함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대기시간은 현재 정해진 바로는 2주 이후 입니다.

• 서울 종로구 -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음 / 대기기간 14일 후 15일째부터 지원, 1년 최대 120일까지 보장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음 / 대기기간 14일 후 15일째부터 지원, 1년 최대 120일까지 보장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 전남 순천시

상병수당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포함
•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 지원가능
•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간 사업자등록 유지가 되어있어야 하며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면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업무상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모호한 경우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을 둘 다 신청 가능하지만 추후 산재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상병수당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 받는다 (건당 15,000원 / 수급대상으로 확정될 시 진단서 발급비용은 환급)
•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 및 보수지급여부를 사업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함
• 신청인은 진단서 및 근로중단계획서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관할지사 방문하여 제출
•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중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음

상병수당제도는 올해 첫 시행되는 시범사업입니다. 약 1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시범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여 2025년 본 제도 설립을 추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도 일을 해야하는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상병수당 뜻과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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