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환수 대상 오지급 어떻게 하나

방역지원금 환수 이슈

참 큰일입니다. 연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 환수가 이슈입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금 대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30억이하의 중기업 중 매출감소한 94만개 사에게  2022년 1분기 분 4933억 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방역지원금 환수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후에, 실제 오지급 된 것인지를 추가로 확인하고 난 후 최종 환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1차 2차 방역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를 3881건을 적발하여 환수에 나섰다고 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매출 감소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오지급 의심사례에 포함이 됩니다. 

일부 1차 2차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잘못 지급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의신청, 의견제출 등의 절차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입니다.

 

추가로 지급 대상으로 추가된 업체 11만 4000개사는 그간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업체들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급을 할지, 말지는 논의중이라고 하네요.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 입장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에 속한 소상공인들은 줬다가 뺐는거 아니냐며 반발이 거셉니다. 손실보상금 환수 방침에 대해 정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방역지원금 환수를 위해 오지급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한지, 또 이미 지급된 자금을 사용했기에 현실적으로 다시 환수조치를 하면 재정부담감이 생각보다 크다는 불만들도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오지급 사유와 데이터를 확실히 밝히면 수긍하겠다 라는 입장도 있지만 어려운분들에게 그냥 다 주는것이 맞다 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방역지원금 오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각에선 지원금을 환수당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노려 메신저피싱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악랄한 세상입니다. 이에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으로 미리 문자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조금이라도 의심해야 할 것이며 자금이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거절해서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