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복권 차이 특별사면 결정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되다

신년 특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과연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15.5%, 잘못된 결정이다 19.3% 잘한 결정이다 43.2%, 매우 잘한 결정이다 16.6% 라고 합니다. 부정 평가보다 긍정평가가 앞섰다는 점에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20대는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30대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답변이였으나 40대, 50대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난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떤 죗값을 치르고 있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생활비 상납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벌금 180억 원, 35억 원의 추징금 확정받아 현재까지 수감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번 박근혜 특별사면 결정으로 4년 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면과 복권의 차이

여기서 잠깐, 사면과 복권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사면은 잔여 형 집행을 면제함으로 형이 집행이 끝나는 날 까지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복권은 시점으로 하여 훗날의 모든 것을 삭제하여 이전 권리를 그대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사면 이유

지병 이외에도 치과, 정신의학과 치료까지 받으면서 건강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장기간 수감 생활로 인한 것을 고려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막판 사면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시켰습니다. 12월 24일 대변인을 통해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난제들을 생각해, 국민 통합과 포용이 절실하다고 전하며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문대통령님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서 12월 31일 0시 박근혜 사면으로 자유가 주어지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에 계속 입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결정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사면 반대 운동 및 여파

정치적인 문제라 민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은 3092년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문 정부가 사실 촛불정부를 자처하면서 출발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형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사면되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이 벌써 이 만여 명이 동의하고, 청원글도 6개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4년 9개월만에 최종 사면이 내려졌지만 대선을 앞둔 만큼 여야 대선 후보 물론 다수 정치인들의 앞으로 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선 전까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여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