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백신패스 위헌될수도? 청소년 백신접종 신분증 챙겨요!

청소년 백신패스, 청소년 백신접종 정보

청소년들도 백신패스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청소년 백신패스 적용하지 않은 시설들은 4월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성인들은 백신 3차, 나아가 4차까지 시행하고자 하는데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을거에요.

 

이제 노년층, 장년층, 청년층을 거쳐서 청소년 백신접종도 진행중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 청소년 1차 백신 접종률이 12월 28일 기준으로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백신접종 대상

• 12~17세의 청소년, 2004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생까지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
• 2022년 1월부터 사전예약 없이 당일 접종 가능 (잔여백신)
• 스마트폰으로 예약 가능하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도 병원에서 예비명단 조회 후 접종가능

청소년 코로나19 접종은 절대 의무사항이 아니고, 본인과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시험이나 학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청소년 백신접종 결심을 하면 되겠고요. 접종 후 3일동안은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가 되어 혹시라도 생길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줍니다.

청소년 백신접종 신분증 챙기세요

백신을 맞기 위해 예약한 병원에 도착하면 청소년 학생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동사무소라도 가서, 등본이라도 받아가야 합니다. 

청소년 백신패스 필요성 및 적용범위

청소년 백신패스가 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지만, 왜 청소년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백신접종은 접종 이후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력이 약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도 3차 백신을 맞는 이유는 예방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안전성, 유효성이 인정되어 청소년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접종자와 접종자 코로나 발생률이 3배이상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캐나다, 일본, 프랑스에서 시행중입니다.

 

• 4월 1일부터 청소년 백신패스를 위반한 사업주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및 그 이상은 각각 300만원씩이 부과됩니다.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인의 백신패스 접종증명 유효기간은 6개월이지만, 청소년은 유효기간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학원, 독서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반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17종에 적용됨
• 백신패스 적용이후 백신 미접종 청소년이 학원에 가려면 이틀마다 PCR 검사를 해야하는 불편함

청소년 백신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 청소년 18세 접종 후 신고된 이상반응의 97%는 두통, 발열입니다.
• 심근염, 심낭염은 23건, 아나필락시스 12건으로 드물게 부작용 발견되었으나 모두 회복상태
• 현재 12~17세의 이상반응 신고율은 0.28%

부모님들은 더 아이들의 백신 접종이 염려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증상이 발생하는지 접종 후 3일동안은 유의깊게 살펴보고, 청소년들도 백신접종 전후로 몸 건강을 더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뛰기, 고강도 운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이상반응이 생겨 지속된다면 빠르게 진료를 받아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최신) 청소년 방역패스 위헌될수도, 급제동

1월 4일 기준 법원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사실상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과 별도로 방역패스제 전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1월 7일부터 심문이 시작됩니다.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공부시설에 대해 방역패스제 멈추라
•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정도로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임
• 취업, 학업을 앞둔 사람에게 학원, 독서실을 못가게 하는것은 지나치다는 입장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한다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학원이나 독서실에 가려면 백신 다 맞던지, 음성확인서를 들고다니던지 하라는게 지침이었으나 법원 소송 결과가 정확히 나오기 전까지는 방역패스 없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백신접종 및 청소년 백신패스 적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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