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군면제 BTS 대체복무 병역특례제도 알기

안철수 인수위원장 하이브 방문

4월 2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하이브를 방문했습니다. BTS 소속사에 방문해 방시혁 의장과 만난 안 위원장은 케이팝의 중요한 문화벤처사업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을지, 공연예술 및 문화예술 쪽에서 코로나19이후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한국가수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아메리칸뮤직어워드 등을 휩쓸면서 한류열풍을 이끄는 BTS는 왜 병역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가 형평성 주장의 핵심입니다.

 

• 1992년 12월생인 멤버 진 -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 연말 입대

BTS 군면제 될까? 대체복무 자격이 되나?

현재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BTS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병역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빌보드 차트를 휩쓴 BTS 등이 특례 대상자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죠. BTS는 대체 복무의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안위원장은 대선후보활동 당시 밝힌 바 있는데요. 

 

 

국익 기여도가 높은 다른 청년과 마찬가지로 방탄소년단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순수예술과 체육계에 대체 복무 혜택을 주고 있으면서도 오직 대중문화 분야만 예외로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역차별이라고 강조한 바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의 군 복무를 예술요원으로 편입하여 대체복무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병역특례제도 특혜 잇따라

병역특례제도에 따라 그냥 면제를 해주면 기준이 없고,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새로운 면제 기준을 만들겠다는 발상에 동의보단 오히려 반대 국민들이 더 많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군면제와 관련해서 아직 풀어나가야할 숙제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병역 공백으로 향후 음악활동에 제동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우려, 기준없이 병역특례 혜택을 주어선 안된다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서시겠나요?

 

 

국민의 3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는 꽤나 민감한 편입니다. 합법적으로 현재 병역의무를 면제 또는 대체하는 제도가 병역특례제도 인데요. 전문연구요원 (석박사인력), 산업기능요원 (이공계인재), 승선예비역 (항해기관사), 예술체육요원 등이 대상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7,500명 정도가 특혜를 받고 있으며 대상인원은 차차 줄여나가는 계획입니다. 방탄소년단 군면제가 어떻게 될지, 병역특례제도의 변화가 생길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