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알아보기
22년 6월 10일부터 전국 카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고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음료를 일회용컵에 주문하면, 보증금 라벨이 붙은 컵을 건네받게 되며 다 마신 컵을 가져가면 300원을 돌려받습니다. 현금으로 또는 APP을 통해서 라벨이 붙은 일회용컵을 반납한 뒤 적립받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반납은 구매한 곳에서만 하는것이 아닌, 반납시스템이 설치된 곳 어디에서든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회용컵 줄이기 목적은 충분히 공감, 그러나
프랜차이즈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곳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사용할 시 연간 18억개 정도 일회용컵이 회수될 것이라고 보고 경제적인 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시행 3개월전부터 이곳저곳 광고를 해왔기에 저 또한 기대했었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회용 보증금제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졌습니다.
- 컵에 붙이는 위변조 방지 라벨 비용 부담
- 반환된 컵 수거 및 보관에 따른 노동력 부담
- 반납된 컵을 회수해가는 업체에 내는 비용 부담
- 개인 매장보다 규모가 작은 프랜차이즈 매장은 고려하지 않음
환경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게시판에 자영업자들의 불만들이 시시각각 올라오며,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보증금 제도를 유예하는 요청도 정치권에서 있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부터로 약 6개월가량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에 나아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한 반발 이유
2020년 6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이 확정되었으나, 2022년이 될 때 까지 대국민 홍보는 거의 없는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행 3개월 직전 일회용컵이 화두가 되며 제도에 대해서 설명회를 시작했기에 국민 입장에서는 일회용컵보증금제도가 다소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회용품 폐기물을 감축시킨다는 일회용보증금 제도의 취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와 탄소 중립 추진이라는 국정 과제에도 부합하는 부분이지만 단순히 반발로 인해 6개월간의 기간만 늦춘 것이라면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할 수 있기에, 이번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정부, 국회, 자영업자들이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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