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목적 불분명이라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최근 2023년 적용될 부모급여지급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2022년 출산 예정이고, 현재 출산휴가중에 있으며 2023년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됨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게되는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만으로는 치솟는 물가에 택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윤석열정부에서 내건 2023년 부모급여지급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보고서에는 1조2천억원의 재정을 검토하며 부모급여제도의 목적 자체가 불분명, 2023년 부모급여지급 관련 일관성이 다소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현금급여 이외 부모급여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 영아기에 편중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
2023년 만 0세부터 1세까지 영아 양육자에게 현금 급여를 주는 부모급여를 국정과제로 내걸었을 때와 또 다른 입장이 나온 것입니다. 만 0세 아동은 2023년부터 70만원, 2024년부터 100만원을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은 2023년 35만원, 2024년에는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혀서 '지원이 늘어나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육아휴직급여와의 중복여부도 걸고 넘어지며 부모급여지급이 갑자기 불확실하게 된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 당황스러운 심정이 들었는데요.
현재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원 바우처 지급, 아동수당, 영아수당에 해당되는 현금급여가 있고 기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점 역시 지적했습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급여 중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지급하자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외벌이 부부이지만 남편 소득이 높아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걸까요?
사각지대에만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영아가 있는 부모들 중, 비경제활동인구 등을 선별하여 70만원을 지급하면 중복급여를 방지하면서 사각지대가 해소가 가능하다는 제안을 놓았는데요. 과연, 초저출산 시대라고 온통 뉴스에서 외치고 있으면서 양육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생각이 있기는 한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는 엄연히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윤석열정부가 반드시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5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현재 금리도 오르고 부동산시장도 얼어붙어 경제가 무척이나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한정적인 현금급여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검토하는 것은 좋으나 총량으로만 생각하지 말것이며, 양육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교육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저출산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국가차원의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행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너무 많고, 수요자들의 기대에는 턱없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과 육아휴직급여가 중복이 될 수 있다 라는 검토가 있을 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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