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장단점 보육교사 유치원 어린이집 자격 하나로? (2025년~)

저도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번 유보통합이 이슈가 되는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실무자로 일하고 있지 않고 현재는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유보통합에 대한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입장이 팽팽하고 정부에서도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시행하겠다 선포했기에 이 내용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보통합이란

유보통합은 정부가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0세부터 3세까지 케어, 보육을 위주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유치원에서 누리과정 교육커리큘럼에 따라서 교육을 받습니다.

• 현행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주체로 관리
• 현행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주체로 관리
• 급식비 - 유치원에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사실상 무상급식이나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일부 부담금 지급 중

2025년부터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맡아서 관리하겠다는게 유보통합의 내용인데, 이로서 학부모 부담금 격차를 줄이고 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나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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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마다 유보통합을 시도하겠다 말은 있었지만 매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다시 무산되고, 다시 수면위로 오르고를 반복해왔습니다.

 

유보통합 장점

• 학부모 입장에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즉 유보통합으로 인해 교육을 일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생겼던 교사의 처우 등이 일률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교사들이 힘을 합쳐모아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 반대의 입장

• 기존 보육교사 자격증 자체의 허들이 많이 낮았던 편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 교육의 질에 대한 염려
• 불필요한 세금의 낭비

 

 

 

정부는 또한 2024년부터는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누리운영비 등을 인상함을 통해서 돌봄운영을 확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 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현재 각 교육부, 시도교육청, 복지부, 지자체에서 흩어져서 투입중인 재원을 합치고 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서로 논의해야할 부분,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수의 논의 안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일원화 하기전에

부모는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상황에 맞게 보내고 사실 보육교사, 유치원교사들의 처우부분이나 세금문제 등은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내 지갑에서 지출되는 돈이 적어지고, 아이를 잘 케어해준다고 하니 찬성하는 마음을 가질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이가 주체성을 가지는 시기인 만큼 정말 교육을 받아야하는 아이들의 입장,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유보통합이 정말 최선일지는 정부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의 현장의 이야기와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고 유보통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과 실무의 소리를 듣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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