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하려는 친구들이 보통 출산후를 생각하면서 단기계약직으로 많이 취업을 하더라고요.
2023년 단기계약직은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우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의지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실직)
- 사직서를 내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사직이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6개월 기준이라기보다는 주말 등은 포함되지 않고, 실제 일한 기간만 180일 이상일것)
- 근로의사, 근로능력이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있을 것
퇴사 전에 평균임금 기준으로 60% 되는 금액을 실업금여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 최대 지급산정금액은 66,000원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최대 약 185만원이며, 2023년 최저시급이 오름에따라 9620원을 적용하여 180만 36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80일을 만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만 첫 직장에서 180일을 만족했고 단기계약직 직장이 n번째 직장인 경우에 합산해서 180일이 채워지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다던지, 비자발적인 조건으로 실업이 되었다면 한달이상의 단기계약직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160일 이상 정규직으로 일을 했고, 자진퇴사한 경우
- 고용보험 180일을 채울 수 있도록 한달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 마지막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 일 근로 8시간 이상이 되어야 66,000원으로 책정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
하지만 직원으로 단기를 써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계약직 만료로 해줄 수도 있을지도 따져야하며,
회사에서 재연장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사업장을 사실상 찾기는 어렵죠.
정말 딱 그 기간만 알바가 필요한 구청이나 동사무소 관공서 알바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이전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요청,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스스로도 확인
- 마지막 이직사유(코드) 부분에 근료계약 만료가 표기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신청합니다. (1시간 소요)
- 워크넷에서 이력서작성 및 구직신청 완료하기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하기
단기 계약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이전 직장에서 170일만 일하고 그만두었을때, 10일 남은 실업급여조건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일용직/단기계약직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 실업급여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정이 되지 않았다면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하고, 사유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상반기 조건 개정예정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실업급여 수급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적지않게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에는 도덕적해이, 고용보험 가입자간의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사유로
실업급여 지급 조건, 수준, 기간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은 지급액을 절반 정도 삭감하는 내용도 담은만큼,
반복 수급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단기계약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다시 구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실태에 따라서 2023년 실업급여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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