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헬멧 미착용, 킥보드사고 났을 때 (2022년)

출퇴근길에 자주 보이는 전동 킥보드, 거리가 애매할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주 타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요즘은 전동 킥보드가 길거리에서 자주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전동 킥보드 대여시장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나, 마니아층은 더욱 늘고 있어서 아예 킥보드 구매로 이어지는 분들이 주변에는 많더라고요. 크기가 작으면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여름이면 더운 날에 바람을 쐬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킥보드입니다.

전동 킥보드 면허 필요한가요

개인 이동형 장치의 사고 원인은 조작 미숙, 안전 인식 부족, 장치의 구조적인 특성이 차지합니다. 길이 울퉁불퉁하거나 경사가 있을 때 균형을 잃기 쉽고, 제동장치 역시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자칫하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에 타기 전에 헬멧 및 보호장구는 필수겠더라고요. 그래도 맨 몸으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아찔하기도 합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규제가 한층 강화가 되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에는 우측 가장자리로 가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들만 운행을 할 수 있으며 인도주행, 2인 이상 탑승 금지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안전모 착용 역시 필수가 된 지 오래입니다.

  • 전동 킥보드 헬멧 미착용 시 벌금은 2만 원이 부과됩니다.
  •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보유자만 운행 가능합니다. (기존 1,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문제없음)
  • 전동킥보드 무면허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전동 킥보드 1인만 탈 수 있으며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전동 킥보드 음주 주행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모두 정지된다고 하고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혹은 2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명만큼 다른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면 전동킥보드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시고 헬멧을 착용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정말 아찔하게도 킥보드를 타고 쌩쌩 달리면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도보 주행, 인도주행 등을 스스럼없이 하는 모습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차량과 부딪혀 당연히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나면 보통 킥보드는 배상 책임이 없어 대인부분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고, 킥보드측에 보험사가 구상하게 됩니다. 대물 부분은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가 킥보드측에 구상을 하는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교차로로 진입하다 자동차와 사고가 날 경우 전동 킥보드의 기본 과실 70%
  •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가 황색에 진입하고, 자동차 적색에 진입하다 충돌할 경우 자동차 과실 80%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에 비해 저속으로 운행,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회피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일단 블랙박스 자료를 취합한 후 보험회사 쪽과 얘기해보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간편하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킥보드를 많이들 타고 계십니다.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동장치임에는 확실합니다. 자동차 운전과 같다고 생각하고 항상 조심하시고 헬멧 착용, 면허 소지는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안전 라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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