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번호판 법인차번호판 의미 법인차량혜택

법인전용 번호판 도입

내돈내산이 아닌 남돈내산을 부추기는 법인차 제도가 가장 큰 문제로 화두되고 있습니다.

법인차 제도 악용 중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나 부모가 소유한 법인 명의로

고성능 스포츠카나 슈퍼카를 구입하는 회사, 부모님찬스가 만연하기 때문인데요.

 

회사가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금융회사에서 빌린 차를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체 찬스’, 사업체 운영자가 법인명의 차량을 가족에게 제공되는 ‘가족 찬스’는

국세청이 자주 적발하는 탈세 소재이기도 합니다.

 

연두색번호판 법인차번호판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사적사용이 우려되는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똑바로 세금내고 소비하는 문화야 말로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지난해 1월 후보 시절에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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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혜택

법인명의 차량은 구입비, 보험료, 기름값 등을 모두 사용자들이 아닌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도 감면받습니다.

주유비, 주차료, 수리비 등 관리비도 매년 700만원 한도이지만

초과 가격을 다른 항목으로 바꿔 넣어서 비용 처리하는 탈세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스를 이용하면 차량은 리스사 명의가 돼 이용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채가 제일 저렴한 지역에 차량을 등록하기에 공채 청구 금액도 없습니다.

리스료를 법인 비용으로 넣어 매출에 비해 순도움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게 해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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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이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받습니다.

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쓴다고 보기 까칠한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가 회사 아빠 찬스에 자주 악용됩니다.

아 물론 슈퍼카라도 ‘업무용’으로 적절히 사용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을 개인용도로 악용하는 게 위법이자 탈세입니다.

 

 

법인명의 슈퍼카를 타지만 관리비는 사용자들이 부담한다며 탈세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연두색번호판

사정이 이런데도 연두색번호판이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법인차 세금도둑에 대한 강력한 적발과 처벌에 대한 내용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처벌조항이 없어 망신주기에 그치는것 아니냐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또 프레임을 씌울려고 마음먹으면 연두색은 ‘새로운 부의 상징’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차 번호판 변경이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면 고급차 제조업체들에게 한국 소비자들은 고객이 아니라

이제부터 ‘세계적인 호갱’으로 완전히 인식되고 전락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번호판에 대한 의견

📣법인차는 회사로고 반드시 박아라 - 이게 정말 굳. 초록 간판 해봤자임

📣법인용 연두색 번호판이 과연 엄빠찬스로 좋은 차 타는 기막힌 사람으로 보일까요?

📣법인용으로 연두색 번호판 달려 있는 페라리 탄 사람이면 그 사람이 법인 최고위급 관계자거나 그 관계자의 자녀라는 소린데 일종의 훈장처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함.

📣차에 회사명 박는게 베스트지만 실제로 어려워보이고 연두색 번호판이 업무 장소 아닌곳에 있다면야 신고하면됨

 

 

📣실효성 없는게 아닌것 같은데요? 엄빠 회사법인 차량이면 세금 도둑이라는 것이고, 누군가 신고를 하면 그 법인에 횡령 고발로 감사를 통해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주주들도 그러한 것을 통해 건강한 투자처인지 재확인 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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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적용되는 법인차 전용번호판 초록색번호판, 달리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나오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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